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혜택 정리합니다

현 정부에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증여세 공제 금액 확대를 검토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여세 공제금액이 얼마나 확대 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반응은 어떨지 궁금 하실겁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이번 조치의 배경은 낮은 혼인율을 높여보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혼인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상대남성의 조건이라고 답했지만 사실상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현재 결혼적령기에 있는 세대의 부모님세대인데요.

부를 이전하는 것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서

결혼적령기에 있는 세대의 경제력을 올리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개편내용

 

공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1억5천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으면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신혼부부의 경우에 한정하여 1억~1억5천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궁금한데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정도까지로 논의중이라고 하네요.

 

기대효과

증여세 공제한도 5천만원은 10년전에 만들어진 금액기준으로

현재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여기지기도 하는데요.

 

신혼부부에게 한정이긴 하지만 

공제금액을 현실화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일각에서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도 말하지만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결혼 할 때 전세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는 서민가정도 꽤 많으니 

다양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기발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피해가기도 하지요 

 

합법적인 선에서도 결혼자금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습니다.